자원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마련됐다. 정부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공급망 전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이에 따른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강화 등 자원 패권 경쟁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 및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자원 무기화 추세가 더욱 확대 강화 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자칫 심각한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소와 같이 언제든 중국이 희토류 및 희소금속 등 주요 자원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점검과 더불어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과 대체재 개발 등이 요구돼 왔다.

이번 정부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현재 국내 소부장 수입품목 4,457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의 품목은 무려 1,7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선정된 185개 품목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전망 등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해 선정됐다. 이 중 철강 및 비철금속 품목은 마그네슘괴, 니켈괴, 알루미늄, 타이타늄, 팔라듐 등 29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평균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우선 공급망 위기 신속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AI를 활용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수립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자립 생산기반도 확충된다.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투자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R&D도 대폭 확대된다.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은 생산효율 혁신, 기술확보형은 원천·상용기술 통합, 환경규제 대응형은 친환경 소재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와 재자원화 기술개발 및 폐자원의 재자원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공급망 확보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 안정적인 공급망 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이번 전략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과 더불어 산업계와도 보다 밀접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