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장 옥내화 사업, '국유지 매입' 문제로 제동
캠코 "7개 기관 의견 수렴 뒤 매각 심의 진행"

동국제강 인천공장 고철(철스크랩) 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14일 동구 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종식 의원을 비롯한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과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모여 국유지 매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 쟁점은 동국제강의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시설'로 지정돼 있어 회사 측 매입 가능 여부다.

앞서 동국제강은 인천공장의 비산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4,764㎡) 등 전체 토지 1만3,212㎡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바 있다.

동국제강은 시유지 매입에는 성공했으나 인천시와 캠코 등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는 제동이 걸리며 사업 중단 위기까지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제한 대상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 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아 매각 또는 양도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의견이 맞섰다.

동국제강 역시 법률 자문을 통해 '국유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캠코 측은 오는 22일까지 법제처와 국토부,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매각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허종식 의원은 "400억원이 투입된 이번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은 동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공공성' 있는 사업이란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계기관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 의지를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