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 있는 그대로 믿게 해달라

정부 통계, 있는 그대로 믿게 해달라

  • 철강
  • 승인 2024.05.06 06:05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가 대거(총 19만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설 시장과 함께 건설향 판매가 많은 철강 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건설향 비중이 높은 봉형강, 특수강봉강, 선재 업체별로 지난해 수요 시장 평가와 올해 시장 전망을 새롭게 분석하고·대응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중요한 철강 및 연관 업체들로선 가장 믿을 만한 정부 발표에서 작은 숫자도 아닌, 분당과 일산의 주거용 가구 수를 합한 숫자가 빠진 사실에 할 말을 잃은 반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철강 업계에선 발표대로 믿고 싶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정부 통계로 HS코드별 수입 실적을 꼽고 있다. 

일부 중국과 동남아시아 철강사와 무역상 등은 관세가 높은 자국 HS코드 범용재에 얇은 도금 또는 도색, 미세한 두께 차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의 HS제품으로 위장해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를 국내 일부 실수요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건축물 내부나 제품 제작 소재 등 범용재 용도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HS코드별 수입 실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까지도 일반적 탄소강 후판에 얇은 착색 작업을 진행한 뒤 이를 ‘컬러후판’으로 고가 골프채가 ‘스테인리스강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고합금 특수강봉강이 ‘선재’ 품목으로 수입되는 황당한 경우도 목격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그만큼 통관 절차와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통계가 뒤죽박죽이고 신뢰마저 없게 된다면 정부의 연관 산업 계획도, 기업들의 사업 계획도, 연구소와 투자자들의 가치 판단 기준도 모두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정당성, 사업의 중요성, 연구·투자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통계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계를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