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육성과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뿌리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기대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분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기술 6개와 제조업의 미래 발전에 핵심 요소인 차세대 공정기술 8개로 구성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반산업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로 인해 청년층에게 취업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인력난을 겪는 등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금 및 관련 정보 지원, 인력유입 활성화,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전국 6만1,000여 개의 뿌리기업 중 4,500여 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의 일부인 기계금속 분야 452개 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해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뿌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거의 모든 산업의 제조과정 전반에 공정기술로 활용되는 필수산업임에도 산업 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 뿌리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