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지난 6일 공고한 중국산 STS후판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건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정기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초 공고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무역위원회는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9월 6일 정부 공고문을 통해 국내 스테인리스 강판 및 후판 사업자인 디케이씨(DKC)가 청원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조사 청원에 대해 조사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무역위 결정은 이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풀이된다.

디케이씨는 지난 6월에 무역위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 신청물품(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이 포함된 철강 산업은 대규모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으로 자동차·조선·전자·기계·플랜트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전하면서 “국내 소비량이 2022년 및 2023년에 전년 대비 18.2% 및 4.9%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은 2022년 및 2023년에 5.4%, 6.0%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해외에서의 공급량은 2022년에 전년 대비 39%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공급을 대체했다”고 명백히 해외 수입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발표와 함께,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으로 중국의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덕룡)., STX Japan Corporation,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등을 지정했다. 청원자인 디케이씨가 청원서에서 현지 주요 공급사로 지적한 칭산(청산)강철그룹, 티스코, 지스코, 보강 등은 조사 대상 명단에 빠진 가운데 중국 기타 생산자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