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포스코센터서 스틸코리아 2024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기후 이슈의 글로벌 규제화와 대응 방안’ 주제 발표

“우리는 친환경의 길로 가겠다는 정신승리는 불가하다.”

11월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된 ‘스틸코리아 2024’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상준 교수는 ‘기후 이슈의 글로벌 규제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2010년대 이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기후 이슈를 두고 통상 규범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  
 

이상준 교수는 유럽연합(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CBAM의 적용 대상은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이며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라며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에 내재한 배출량을 보고하고, 내재한 배출량 기준 인증서 구매량을 결정해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비롯한 6개 품목이 EU CBAM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가운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된 이후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CBAM 배출량 보고 절차에 대해 이상준 교수는 “보고 및 납부 의무는 일차적으로 EU 수입업자에게 부여되며 수출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라며 “수출업체는 배출량 산정 및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준 교수는 국내 탄소 가격을 높이거나, 유상할당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며 “배출권 거래제는 CBAM 대응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준 교수는 탄소 가격과 유상할당 등 2가지 수단이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상준 교수는 본격적인 인증서 가격 부담 이전에 충실한 준비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CBAM 대응 차원에서 탄소누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장치 없이 무상할당을 축소해 가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스스로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상준 교수는 “중간재를 국내 및 해외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중간재 관련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라며 “EU-ETS에 대한 이해 및 검증 간소화와 함께 배출량 보고 등 관련 세부 자료를 수입업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