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등 정부대책 필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그린뉴스가 공동주최하는 '옥내급수관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옥내급수관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 옥내급수관 노후 현황과 노후급수관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의 위험성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현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맡고, 발제는 안일만 이그린뉴스 대표가 맡았다. 또 김진엽 한국급수설비협회 회장, 임규호 동양파이프라이닝 부사장, 윤진하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서해엽 환경부 수도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진행됐다.

옥내급수관은 아연도강관, 동관, 스테인리스(STS)강관으로 나뉜다. 아연도강관의 경우 지난 1994년 4월 1일 이후 사용이 중단됐다. 동관은 1986년~201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STS강관은 2019년 신축 및 보수시장에 사용되고 있다.

안일만 대표는 "현재 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아연도강관만 문제로 보고 위생적 조치 기준을 두고 있어 모든관에 세척, 갱생 교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동관도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갱생하거나 교체토록 위생조치규정의 개정으로 옥내급수관에 의한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옥내급수관 수질관리 부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등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각 관 종별로 노후도 특성을 고려해 검사와 관리를 하는 게 시급하며 관리의무 대상 시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아파트, 의료시설과 같은 면적 제한 조건과 별도로 전체 시설을 관리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