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이재윤 부연구위원, “중장기 수요전망 수립과 수요산업 및 산업내 협력 모색”

“철강산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상마찰의 중심이 됐다. 이러한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품 고도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수급균형을 이뤄가며 안정적 생산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부연구위원은 6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0 철강산업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철강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 부연구위원은 미중 통상마찰의 배경에 대해 제조업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그는 "미국 제조업의 총 고용은 2000년 1,729만명, 2009년 1,186만명으로 급속하게 하락했다"며 "미국의 301조라는 무역수단을 통해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와 미국 내 투자촉진 정책으로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상품무역적자는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대중국 수입의존도 증가는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반영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는 곧 기술이전의 가속화와 기술이전과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232조와 301조를 근거로 추가관세를 중국 및 여러나라에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은 소재로 철강의 경우 금액은 적지만 품목가지수가 많다"며 "이에 반해 중국의 대미국 관세인상 품목은 농수산물과 자동차산업이 있다"고 말했다.

미중 통상마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양국간 관세인상으로 상대국의 수출감소가 이어진다. 한국은 양국 중간재 수출 감소 및 연관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그는 "한국의 대미수출은 5~9달러, 한국의 대중수출은 25~43억달러 감소로 추정된다"며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결과 대미 수출 1.1억달러, 대중수출 12.9억달러로 두 기관의 추정결과가 유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한국의 수출 제품 중 철강 규모가 타 산업에 비해 낮으나 수요산업의 수출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중 미국시장에서의 파급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연구위원은 미중 통상마찰의 장기화 가능성에 국내 중간재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양한 수요산업에 기초소재 공급을 담당하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미중 통상마찰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따른 생산위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의 수입규제로 국내 산업의 반사이익의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신속한 정보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며 "업계 차원의 수입재 대응전략과 정부 차원의 무역구제조치 등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