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수도권·대전에 77.9%…13개 광역지자체 22.1%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R&D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지방 R&D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국가 R&D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 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 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 7,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원이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받았다.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은 지역이다.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낮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와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주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R&D 예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지역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도형 R&D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R&D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으로의 R&D사업 분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지역R&D 투자가 위축되서는 안될 것이다”며 “R&D 예산이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R&D 특별회계 계정을 추가하는 등 지역R&D 지원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