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조업계, 기업&노동 규제 개선 요구·기대
중견업계, 향후 업황 전망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변

중견기업 중 93.1%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영 환경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중 제조업계는 성장 저해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분야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중견기업 1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출범,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중견련은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44.2%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영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48.9%는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별로 기계장비와 건설, 운수 업종 중견기업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견기업계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67.6%)를 꼽았다. 국민 통합(13.3%), 정부 개혁(5.9%), 노동 개혁(4.8%)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계가 지목한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 ‘성장 저해 규제 혁파(32.4%)’, ‘중견·중소기업 육성(25.0%)’,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23.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중견 제조업은 ‘규제 혁파(38.8%)’, 비제조업은 ‘중견·중소기업 육성(30.6%)’을 1순위 경제 정책 과제로 선택했다.

이들 업체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 과제로 ‘대기업 수준의 규제 완화(31.9%)’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그 뒤로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 중견기업 육성 정책 기반 강화(21.8%)’, ‘초기 중견기업 성장 부담 완화(19.1%)’, ‘신산업·신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18.6%)’ 등이 차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판로, 수도권 입지 등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대다수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오히려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기존 경제·산업 정책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부담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향후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6.9%에 그쳤다. 매우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박일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기대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사다리의 원활환 순환을 회복할 획기적 수준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