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교체에도 중국과 철강 무역갈등 지속...소비재 관세는 완화 가능성 시사
미 당국-정치권, 현지 제조업계의 한국산 철강 관세 완화 요구에도 ‘묵묵부답’
日·EU와는 통상 규제 완화...中産 철강재 취급받는 韓 철강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를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쿼터제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CNN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해결책과 관련해 전임 트럼프 정부의 대(對) 중국 철강 무역 제재 조치 해재 가능성 관련 질문에 “미국 근로자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지에서 미국 제조업계의 수입 관세 인하 요구에 배치되는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한 노동자 친화적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연간 3700억달러의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중국도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549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철강 외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가정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며 최종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산 철강재 관세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 정치권을 상대로 수입 쿼터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내한 당시에도 해당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수요업체연합(CAMMU)과 관세개혁연합(자동차정책협의회, 전국소매연맹, 소비자기술협회 등 미국 내 37개 단체) 등도 현지 철강 업계의 수급 능력 및 가격 정책을 문제로 한국산 수입 관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USTR의 캐서린 타인 대표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한국산 쿼터제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 측은 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비슷한 통상 협의를 맺었던 일본(22년 4월/개정일)과 유럽(21년 10월)에 일부 물량 무관세 혜택 및 쿼터 초과분에 25% 세율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저율할당관세(TRQ) 재협약을 체결했다. 미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선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 제한 조치(총량 제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