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등 외국의 무역상품 반덤핑 행위에 대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사실상 일반 구조용 후판과 차이없는 컬러후판 우회 수출 등 외국의 한국행 꼼수 수출에 정부가 엄격히 대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주제의 정책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무역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우회 덤핑이 활발하게 도입 및 이행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관세법 개선안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시 이행을 위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규 제도의 검토 및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용역 발주 이유를 설명했다.

우회 덤핑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선적이나 생산 방법, 물품의 내용물 및 첨가물, 분류기준 등을 미세하게 바꿔 수입국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철강재의 경우 제품의 두께나 무게 변경, 미미한 희유금속 합금 등을 통해서 우회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 구조강 후판 중 일부는 반제품에 소량의 타이타늄 또는 니켈을 첨가하거나 화학처리를 통해 ‘컬러후판’으로 재분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컬러후판 수입량이 일반 구조강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낮고 관리도 느슨한 편이다.

무역위는 이번 용역발주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산업계에서는 최근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중국 철강업계 등 중국 제조업계의 우회 수출 행위 등을 감안하면 중국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꼽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역위원회는 지난 2018년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의 사례와 유럽연합 및 미국의 우회수출방지제도 운용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세 곳 모두, 최근 중국산 무역제품에 우회수출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비슷한 시기 ‘덤핑조사 주요국의 이용가능한 자료 (FA) 및 특수한 시장상황(PMS)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잇따르는 덤핑 관련 연구 용역 발주에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우회 수출에 관련해 대대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