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합동단, 새 정부 소부장 기술 지원 전략 발표...핵심전략기술 150개로 확대
“日 의존도 낮아졌지만 中 의존도 오히려 높아져”...“특정국 아닌 전 세계 대상 개선 필요”
구조물용 철강제조 기술 등 5개 제외, 극한환경용 금속 소재·부품 제조 기술 등 11개 추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대적으로 재편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150대 핵심전략기술안에서 기계/철강/금속 부문은 ‘구조물용 철강 제조 기술’ 등 일부 기술이 명단에서 제외됐고 알루미늄 합금 제조 기술 등 12개 기술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정부 관계부처합동단은 18일 열린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안정성 확보와 차세대 산업 공급망 대응을 중심으로 핵심전략기술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단은 기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안으로 대일 의존도가 감소하고 소부장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긍정적 면도 있었지만 대중 의존도가 심화했고 유소수 사태 등에 적기 대응이 어려웠던 사례 등 일부 한계점도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상황 변화와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해 기존 일본 대응 및 주력산업 중심 정책에서 세계 대응 및 첨단미래산업으로 주요 정책 방향을 잡겠다며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150대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약 5개월간 2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기술 63개 추가 등 총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하고 최종 명단을 심의·확정했다.

기계/철강/금속 부문에서는 핵심전략기술이 기존 38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다만 구조물용 철강 소재 기술 등 기존 6개 기술은 높은 자립화율과 기술 사용화 예정 등의 이유로 새 핵심전략기술 명단에서 제외됐다.

철강비철금속 소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전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산업용 특수 강관 소재 제조 기술, 압연 부품 제작 기술, 연마 소재부품 제작 기술, 고강도 내마모 구리합금 제조 기술, 고경량·고강도·내열성 비철금속 소재 제조 기술, 동합금 소재 제조 기술, 영구자석 소재 및 제조 기술, 알루미늄 합금 제조 기술, 항공기용 가스터빈 소재부품 기술, 극한환경용 금속 소재·부품 제조 기술, 회전익기용 동력전달장치 소재·부품 설계 및 제조 기술, 마그네슘 소재 제조 기술, 극한환경용 세라믹 섬유강화 복합체 소재 제조 기술, 선박 유해가스 활용 및 관리용 소재 기술 등이 핵심전략 기술로 유지되거나 새로 추가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하여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확정된 새 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소부장관련 150대 핵심전략기술 개편안 중 기계철강금속 부문 핵심기술

정리 : 철강금속신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