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와 연결성의 확대로 인해 새로운 안전 및 보안 위험 대응 규정 추가

독일의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 TUV SUD(티유브이 슈드)는 7월 공표될 ‘EU 기계류 규정(EU Machinery Regulation)’에 맞추어 국내 제조업체와 기타 주요 운영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계류의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기계류 규정(EU Machinery Regulation)’은 현행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 지침 2006/42/EC)을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규정에는 제조업체와 기타 주요 운영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계류의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채택 즉시 모든 EU 회원국에서 발효되며, 발효일로부터 42개월 후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U의 대표적 안전 규제인 기계류 안전 지침(Machinery Directive)에서는 화재․폭발, 비상 정지, 가드 설치, 전도․전복 방지 등의 일반 안전과 함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결함․오류 방지 등 기능 안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류 제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chinery Products)’에는 유럽연합의 기계류 안전에 관한 제조업체 및 기타 운영 관계자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기계 및 관련 제품의 설계, 시공 및 작동에 구속력 있는 요건을 정의함으로써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을 높인다.

TUV SUD 산업 서비스의 역량 센터 기계 안전 책임자인 파스칼 스타우브-랑(Pascal Staub-Lang)은 “새로운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을 채택함으로써 EU(유럽연합)는 최신 기술에 맞춰 규제 조항을 업데이트했다”며, “여기에는 유효한 현행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에 비해 내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도입하였다”고 말했다.

디지털화와 연결성의 확대로 인해 기계류 지침에는 새로운 안전 및 보안 위험 대응 규정이 추가되었다.

티유브이 슈드의 스타우브-랑 기계 안전 책임자는 “안전과 보안 위험 대응을 위한 기계류 규정이 추가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부문이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기계류 규정의 요건은 안전 제어 시스템 및 기계류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보안, 안전 기능에 인공지능(AI) 사용, 자율(autonomous) 및 원격 제어 이동식 기계류(mobile machinery), 협동 로봇("코봇", collaborative robots (“cobots”)) 등의 영역을 모두 다룬다”라고 말했다. 또

한 기계류 규정에는 ‘상당한 변경(substantial modifications)’이라는 개념이 소개된다. 그러나 티유브이 슈드 전문가는 “새로운 기계류 규정에 대해 보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류 규정에 포함된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최소 6개 제품 범주에 적용되는 인증기관을 통한 적합성 평가 의무화(mandatory Notified Body conformity assessment)다. 티유브이 슈드 제품 서비스(Product Service GmbH)의 기술 역량 센터 기계류 총괄 제품 전문가인 마티유 슈타인(Matthieu Stein)은 "인증기관 적합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특히 높은 위험(high-risk)과 관련된 규정 부록 I(Regulation Annex I) 에 나열된 기계류 및 관련 제품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기계류는 차량 서비스 리프트부터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안전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고위험(high-risk)’ 기계류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에는 공인 기관(Notified Body)의 참여가 포함된다. 관련 제품은 기계류 규정의 부록(Annex of the Machinery Regulation)에 나열되어 있다.

모든 시장 관계자를 위한 의무 조항 명시, 제조업체 관리 작업과 비용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

새로운 기계류 규정은 이전 규정에 비해 범위가 확대되어 전체 공급망에 걸쳐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 및 중고 기계류 유통업체는 앞으로 이 주제를 더욱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기계류 규정은 다른 분야의 조건을 완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조립의 가능성 및 작동 지침, EU 적합성 평가 조건은 완화되어 기계 제조업체의 관리 작업과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5월 22일에 EU 이사회가 새로운 기계류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2023년 7월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발표되고 20일 후에 발효된다. 규정이 공식 발효되면 42개월의 경과기간이 시작되며, 경과기간 만료 후 규정의 적용이 의무화된다.

티유브이슈드의 마티유 슈타인 기계류 총괄 제품 전문가는 “기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과 기간이 길면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향후 기계 및 기계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지금부터 새 규정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EU 기계류 규정(EU Machinery Regula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UV SUD 홈페이지(. www.tuvsud.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