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도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동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금형, 주물,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덕로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종호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누적된 정부의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악화 등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기요금이 매월 수억원 이상 나오는 열처리·주물 등 뿌리기업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원씩 추가 부담해야 할 판”으로, “최근 반복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뿌리 중소 제조업만이라도 계절별(6.11월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 및 시간대별(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 요금 → 경부하 요금 적용) 요금 조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연구’ 발제에서는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지원 등 중소기업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재혁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개년 평균 최대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6·11월 전력량이 각각 봄(5월)·가을철(10월)에 더 근접하였으며, 봄·가을철 토요일 중간부하 시간대(8~22시) 전력수요도 평일 대비 15% 낮다”며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라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소비/저효율 에너지구조의 고착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에너지 효율 관련 예산은 2010년 대비 2023년 43% 감소(6,017억원→3,457억원)한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의 76%는 정부가 선투자하고 회수하는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유인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효율 향상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 감면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최근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로 뿌리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달 타 용도는 동결한 채 원가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또다시 인상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조정’ 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포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