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에서 강조했던 관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키로 하면서 예상됐던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의 반도체, 철강, 석유 등으로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섰다.

미국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의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자해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등 미국 국민과 산업에 타격을 줄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 조치도 가시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맞서 똑같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모든 제품이 망라돼 있는 등 1,550캐나다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멕시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역시 상무부 차원의 담화문을 통해 WTO제소 및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2기의 관세 전쟁은 본격화하고 있다.
본격화한 관세전쟁은 우리나리에도 조만간 후폭풍이 예고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 역시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미국의 국내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조치에 대한 우려보다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따른 철강제품의 간접적인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우회수출에 대한 조치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피해는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급과잉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다, 중국의 내수 부양정책은 3월 열리는 양회 이후에나 그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잉여물량에 대한 저가 수출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및 업계의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주요산업은 중국의 정책 변화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심화하면 할수록 희토류 등 주요광물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무기화를 공언한 만큼 이번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직접적인 핵심광물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희소금속과 희토류 등 핵심 소재로서의 중요성이 높지만 공급망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품목에 대해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중국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철강 및 비철금속 우리나라 산업정책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