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반 만에 한일 철강 분야 민간협의회 열기로...올해 상반기 개최 조율
특수강봉강·고기능 스테인리스 등과도 연관...글로벌 규제 움직임에도 공동 대응 기대
일본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복구시킬 듯...STS 2개 강종 수입절차 완화 전망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한일 철강 분야 민관협의회’를 재개할 전망이다. 스테인리스봉강 시장 모니터링 협력 사업과 한국산업규격(KS)-일본삽업규격(JIS) 인증 개선 등 양국이 이전 추진하던 사업도 함께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 사업으로 한일 철강 분야 민관협의회의 재개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 시기는 올해 상반기 내로 조율되고 있다. 양국은 무역 분쟁이 격화되자 2018년 11월 열린 19차 회의 이후 협의회 운영을 중단한 바가 있다.

앞서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우리 철강업계는 일본산업규격(JIS) 인증 이외에 추가로 복잡한 품질관리절차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일본 수출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일본정부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일본 철강업계도 스테인리스봉강 등 국내 무역구제조치 품목에 대한 시장동향을 공유와 일본기업이 한국산업규격(KS)인증 취득 과정에서 시험 응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비용·기간 측면의 애로점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양국 철강업계는 민관협의회 재개로 상호간 철강 수출입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업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폐쇠적인 철강 232조,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운영에 대한 공동 대응과 ‘글로벌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G20 및 OECD 회원국 중심으로 2016년 출범)’ 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국(수출 우대국) 등급 상향 조치에 호응하여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큰 이변이 없다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에 복구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국으로 격상되면 일본산 마레이징강(Maraging Steel, 니켈을 함유한 강철 합금)과 타이타늄 안정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Ti-DSS) 등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