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 ‘첫 회의’
멕시코의 철강재 관세 기습 인상 등에 대해 대응...EU와 CBAM 협력 이어가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업계와 자동차·섬유·타이어업계, 관련 부처 등과 함께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철강 통상 부문에선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동향 및 대응방안’과 ‘EU CBAM 이행법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 등을 주제로 정보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6일,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철강협회와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됐던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별 통상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멕시코 정부의 관세 규칙 변경으로 철강재 등의 관세가 최대 25% 상승한 점에 대해선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29일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라고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선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등 보고의무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 해왔다”라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므로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8일에도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전 철강의 멕시코 수출은 202만5,120톤, 27억9,835만달러 수준으로 국산 전체 철강 수출의 약 7% 수준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