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국제 기여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 국제연합 최초 제출
우리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지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0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안건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 안건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산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탄녹위는 “20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매년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며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청정경쟁법(CCA, 미국) 등 탄소규제 도입을 통해 해당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관련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준비 등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 여건은 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고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