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판정 관련, 美국제무역법원 소송서 현대제철 및 정부 1차 승소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이 낮은 전기요금 관련 보조금을 받았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 건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일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특히 4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도 한국산 철강후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당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보조금을 받았다며 각각 1.08%의 상계관세를 산정받은 바 있다. 2022년도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2.21%, 동국제강 2.01%의 상계관세를 산정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지난 2023년 11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해 우리의 대응논리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다. 특히 구두 변론을 10일 앞두고 산업부는 모의재판 등 총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집중 개최하는 등 구두 변론에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 관련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하여 불균형성을 판단하였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그룹화, grouping)과 관련해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broadly available and widely used) 재화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현대제철과 우리 정부의 논리를 수용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은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성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나아가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전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산업간 공통된 특성(shared characteristics)을 제시해야 그룹화(grouping)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상무부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향후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