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활성화 중심의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관세청은 3월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과 관세청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했다.

  이번 관발심에서는 ’16년도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수출 감소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에 대한 총력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에 따라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문제 해결이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관건으로 부각된다며,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고, 해외시장에서 우리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직구 수출 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하여 일괄적으로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용만 위원장은 “관세 징수와 밀수 단속 등 기존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지원,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의 수호 등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지금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