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자재 점검 확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건설현장 자재점검 확대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자재별 현장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887곳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됐다. 전체의 89%에 달하는 곳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됨 셈이다.

  자재별로는 레미콘 불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스콘, 샌드위치패널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레미콘은 591곳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 605건의 불량제품이 적발됐다. 아스콘은 188곳 208건, 샌드위치패널 72곳에 38건이 확인됐다.

  불량자재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5년간 점검한 자재는 단 7종(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샌드위치패널, 내화충전재, 복공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건설물 안전에 밀접한 자재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했다면 불량 철강재 사용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점검 대상 자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내 건축 인허가제도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불량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한계,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안전확보가 어렵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지역건축센터 설립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