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살리기에 당리당략 있을 수 없어”
“철강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살아나…제2 부흥 기대”
입법 및 정책제안 활동 강화…R&D예산 지원에 공감

  지난해 철강업계를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사안 중의 하나로 '국회철강포럼'이 공식 발족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의회 차원에서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산업, 나아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철강산업이 든든한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점에 29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해 보이지만 ‘시작이 절반’이라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경북포항남ㆍ울릉)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지난해 '국회철강포럼'을 발족한 후 '바이코리아'법안 발의 등 상당부분 업적이 있었고, 시작이 반이라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국회철강포럼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관련기업 그리고 철강산업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학계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식 대정부건의 채널을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이후 건전한 철강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대정부건의 및 감시활동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에 한하여 국산자제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지자체계약법)등 관련법안 5건을 발의해 2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추가로 4건의 법안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철강산단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3년간 2조1,446억원, 연평균 7,149억원의 세수감면 효과가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T/F팀 구성을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대정부건의·감시도 여느 국회의원연구단체보다 왕성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통상마찰 문제는 창립총회 때 참석한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에게 건의도 하고, 지난해 9월에는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어려워지는 철강산업의 문제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열어 정부에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2017년 국회철강포럼은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더욱 세밀하고 왕성한 입법활동은 물론 적극적인 정책제안으로 철강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소재산업 선진화 방안 간담회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제시 등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철강공급 과잉과 수입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재산업 지원 및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계획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철강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등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세미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펼칠 예정으로, 올해는 철강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주제 선정을 위해 입법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제정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예산지원 문제와 어려운 철강업계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추진 문제 등 정책제안과 대정부건의·감시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진단하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현안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침체기에 빠져있는 한국 철강업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철강수요를 뒷받침하는 조선·자동차·건설경기가 불황이고 저가·저품질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더불어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철강교역국들의 잇따른 보호무역조치로 ‘관세폭탄’을 맞는 등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주요 철강국들의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최근 중국정부가 철강업계를 구조조정 하면서 공급과잉해소에 나섰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술개발과 닥쳐온 4차 산업혁명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래산업의 패러다임은 무인화, 자율화,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술사회적 명제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 및 수소경제 도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면현안 해결에만 매달려 있다가는 닥쳐온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곧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은 초경량화·내구성강화·소재Hybrid화 등 제품을 고도화·고급화하고 남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입법부의 의견은 무엇이며, 보완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업계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컨설팅 결과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이미 2~3년 전부터 자구노력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해왔고 실적개선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공급과잉 문제는 내부의 공급과잉이 아니고 글로벌 공급과잉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많은 자금을 들여 마련한 설비 등을 줄여놓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외국 업체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뒤늦게 뛰어든 감이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철강포럼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및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철강포럼 간담회 및 세미나 등에서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고부가 제품 육성’인데, 정부의 R&D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기업들은 대기업 배제 가이드라인으로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조건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철강산업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생태계까지 악영향을 끼치므로 공공 R&D분야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활용이 중요한데, 사실 철강과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서로 경쟁관계인 기업들끼리는 정보공유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관리하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바이 코리안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공공부문에 한해 국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지자체계약법 개정안)’은 국산자재의 사용을 확대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저급·저품질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을 활성화하고 연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한 국가의 자재는 국산 자재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 통상마찰 소지를 제거했으며, 세계 30여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우리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가면서 동 법안의 심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입재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인 관계로 법안통과 시 중국이 제일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보복 조치 외에도 각 분야의 한류를 제한하기 위한 ‘한한령(限韓令)’으로 한국콘텐츠 방영 및 한국스타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거나 한국행관광객을 축소하는 등 강력한 보복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중 정부와 철강업계가 소통을 위해 매년 열던 `철강분야 민관협의회`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이코리아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되 국산 철강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국회철강포럼이 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 기타 철강재 품질 강화 및 부적합 수입 철강재 방어 관련 법안(원산지표기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관련 법, 관세법 등) 마련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국회철강포럼은 ‘바이코리아’법 외에도 철강재 품질강화와 부적합 수입재를 걸러내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품질결함이 드러나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이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다른 철강업체 인수를 통해 인증을 함께 넘겨받아 계속해서 국내에 부실철강을 수출해오고 있었는데, 제품인증 취소 시 동일제품이 1년 내에는 인증을 양도·양수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국회철강포럼의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 해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현장 표지판에 철강원산지를 표기해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사용을 독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역시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로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으며,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확인 후 공개해 저질·저품질 제품을 제한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부당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처분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을 마련을 위해 입법연구용역 등 입법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 현 시국에 국회의원들의 포럼 참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치상황에 따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 시국이 엄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전체적으로 활동이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더 철강산업 육성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강업계도 현재 해운업계가 처해있는 상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표격인 포스코가 현재 정치현안에 휘말려 있는 상황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하루빨리 정리해 혁신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연구책임을 맡은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과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의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포럼 활동에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철강금속 산업인들에게 신년 덕담 또는 제언 한 말씀 부탁합니다.

  철강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입니다. 국가기간 산업이자 한국의 제조업을 이끄는 철강산업은 조선·자동차·건설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구수만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살아야만 다른 모든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국가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철강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닥쳐온 위기를 극복해 한국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을 이끌어 내길 기대합니다.

  국회철강포럼도 더욱 세밀하고 왕성한 입법활동과 정책제안으로 철강살리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는 더 큰 건강과 보람과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