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정보협력 통해 관세법 위반 불법 철강수출업체 9개 적발

포스코가 폐변압기 부품을 고급 철강 제품으로 위변조해 수출하던 불법업체를 단속한 관세청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포스코와 관세청은 지난 24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임재현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에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학동 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폐변압기 부품을 포스코의 고급 철강 제품으로 위변조 후 수출하는 불법 업체를 단속함으로써 해외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외에서 포스코의 우수한 품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추가피해까지 사전에 차단한 관세청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포스코와 함께 민·관 정보 협력을 통해 관세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불법 철강수출업체 9개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폐변압기 부품을 오래전부터 폐기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올해부터 폐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수출이 중단됬다. 판로가 막히자 중국거래처의 요청으로 폐변압기 부품을 한국산 최고급 철강제품으로 둔갑한 뒤 한국과 달리 통상규제가 없는 말레이시아, 대만으로 우회해 수출하고 있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폐변압기 부품을 고급 철강제품으로 위변조해 22억원 상당의 4,100톤을 중국으로 저가 우회 수출했으며 이를 위해 수출 통관에 필요한 HS CODE를 조작하는 등 관세법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중국 세관 및 철강사들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간 통상마찰을 야기하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 4대 철강 수출 국가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다양한 수입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이 해외거래처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해 수출입법규를 위반하고 국내 경쟁업체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부정 무역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해외 수출 활동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민·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 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고 정부와 협력해 강건한 철강 시장 조성에 힘써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