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인도네시아産 1차 재심과 베트남産 원심 청문회 같은 날 열어 진행
국내 사업자로 포스코·현대비앤지스틸·현대제철 및 한국철강협회 등 참여
반대 측에선 현지 수출업계와 국내 수입업계·실수요가, 주한베트남 대사관 등 참석
8월부터는 본격 서류 조사 및 국내외 조사 시작...내년 1분기쯤 결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가 베트남과 중국·대만·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STS) 평판압연 및 냉안압연재 반덤핑 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베트남산 STS 냉연압연재는 올해로 첫 덤핑 조사가 시작(개시)됐고 다른 3개국 STS 평판압연 덤핑 조사는 연례 재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 13-1동 551호(중회의실)에서 두 건(중국·대만·인도네시아/베트남)의 STS 반덤핑 조사에 관한 이해관계자 초청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3개국 건 STS 평판압연재 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서 2시간 20분 동안, 베트남 건 STS 냉연압연재 청문회는 오후 4시 10분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 2020년, 포스코를 중심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사업자들은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덤핑 수준의 스테인리스 강판재가 유입되어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당국에 반덤핑 조사 청원을 낸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산업피해를 인정하며 조사 개시를 선언했고 이후 2021년에 7.17%~25.82% 최종 관세 부과 및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이 이뤄진 바 있다.  

올해 9월 14일부로 기존 제재가 기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3월 업계의 재심사 청원 및 당국의 조사 개시 결정으로 다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가 열렸다. 

베트남산 STS 반덤핑 건의 경우, 앞선 3개국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부과 이후 일부 중국계 및 인도네시아계 스테인리스 원자재(STS열연강판) 물량이 베트남 냉간압연강판 공장을 거쳐 한국에 덤핑 수출하면서 물량이 급증하며 업계 청원과 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산 STS강 냉연광폭강대 수입은 2021년 829톤에 그쳤으나, 3개국 반덤핑 제재가 본격화된 2022년에는 5만 5,457톤으로 약 6,600% 급증했다. 게다가 지난 2023년에는 베트남산 수입이 다시 전년보다 61.2% 급증한 8만 9,382톤에 달했다. 올해도 베트남산은 1~5월 누적 수입량이 4만 7,27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급증했다. 

먼저 열린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STS 평판압연재 1차 재심 반덤핑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요청인 측인 국내 생산자 3사(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했다. 피요청인 측으로는 중국철강공업협회 대리인과 국내 수입·수요가 6개사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3개국 STS 반덤핑 조사 건은 중국의 산시타이강과 리스코, 인도네시아의 인니청산, 대만의 유스코, 왈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원심은 3년간 업체별로 7.17%~25.82%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조사 대상 업체 중 일부는 정부와 수출 가격 인상 약속으로 이를 대신했다. 포스코 등 국내 STS 생산자들은 원심과 같은 7.17%~25.82%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재심을 통해 관세 부과 기간을 종전 3년 주기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심에선 산업피해 조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3월 재심사 요청 접수와 5월 재심사 개시, 7월 이번 공청회 개최를 연계로 8월부터는 서면 검토 및 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뒤이어 열린 베트남산 STS 냉간압연재 반덤핑 조사는 국내생산자인 포스코와 현대비앤지스틸 관계자 및 한국철강협회가 신청인 측으로 참여한 가운데 피신청인 측으로 현지 수출자 및 국내 수입·수요가 10개사 관계자, 주한베트남 대사관 등이 참석하며 총 51명이 참여했다.

포스코 등 국내 STS 생산자는 베트남산 STS 냉간압연재의 덤핑 수출 증가로 산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대상인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에 덤핑방지세 37.62%를 부과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관계자 측에선 중소기업 등의 실질적 주문이 있었기에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방지세율 부과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산 반덤핑 조사는 산업피해 조사 기간이 2021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덤핑조사 기간이 2023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결정됐다. 올해 4월 포스코의 조사 신청으로 시작된 베트남산 조사는 5월 30일 조사 개시 결정으로 7월 이번 공청회가 열렸으며 마찬가지로 8월부터 서면 검토 및 본조사가 진행된다.

무역위원회는 두 건의 STS강 압연제품 반덤핑 조사 건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올해 10월경에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략적인 덤핑 판정 수준과 덤핑 세율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두 건의 최종 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령 및 무역위원회 공청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