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부, 환헤지 파생상품의 피해 대책 내놔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부, 환헤지 파생상품의 피해 대책 내놔라"

  • 일반경제
  • 승인 2008.07.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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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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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동으로 최근 중소무역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KIKO등 환헤지 파생상품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협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KIKO, Snow Ball 등 환헤지 파생상품은 정보의 대칭성, 상품설계의 공정성, 계약평등 등 계약에 대한 일반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첫째, KIKO등 환헤지 파생상품은 은행과 기업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업이 상품의 성격이나 위험을 모르고 은행의 일방적인 권유에 의해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둘째, 은행보다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불공정 상품이며, 셋째, 수출기업들의 피해규모가 막대하여 그대로 계약이 이행될 경우 우리경제에 주는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협과 중기중앙회는 정부에 대해 첫째, 계약을 무효화하고 둘째,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에 의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해 줄 것과 , 셋째, KIKO등 환헤지 상품의 불공정성의 시정 등을 건의하였다.

 무협과 중기중앙회가 이와 같은 공동건의를 하게 된 배경은 파생상품에 대한 식견이나 전문인력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 당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도산 등 피해규모가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에 있다. KIKO의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 1/4분기 중 손실액이 2초 5천억(중소기업 1조 9천억원, 대기업 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환율상승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의 피해액은 더욱 큰 규모로 증가했을 것이다. 기업의 중도해지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상 1~2년으로 되어 있는 만기완료시까지 피해가 지속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할 정도라는 것이 무협과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무협과 중기중앙회는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도 현저히 위배되는 현재의 환헤지 상품계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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