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 홀리법 21세기 버전과 같아”

미국국제철강기구(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는 지난 4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한델스블라트 스틸 컨퍼런스(Handelsblatt Steel Conference)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경제 위기 상에서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나쁜 사례”라며 비판했다.

AIIS 관계자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미국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지만 캐나다, 호주 등의 보호무역을 초래해 결국 스무트 홀리(Smoot Hawley) 법안의 21세기 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무트-홀리 법은 1930년 통과된 농산물 수입관세 인상 법안으로 미국의 후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 이후 영국 등 20여 개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스무트-홀리 제정 이후 미국 수출은 30% 이상 감소했고 다우지수가 폭락하며 美 대공황이 시작됐다.

신덕웅 뉴욕통신원/dukeshi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