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발표, 형강류 시장 영향은?

中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발표, 형강류 시장 영향은?

  • 철강
  • 승인 2010.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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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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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강업계, "수입 가격 반영 여부 불투명"
늘어난 재고 및 환율하락 등도 주시해야
보론 첨가 중국산 형강 유통 가능성 커져

22일 중국이 열연 및 냉연강판류와 함께 형강류에 대해서도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를 발표했다.

형강류의 경우 규격별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차이를 보였다. 일반형강의 경우 80mm 이하는 증치세 환급률이 제로화 됐으나 80mm 초과 규격에 대해서는 9%의 수출 증치세 환급이 돼 왔다.

이번 발표와 함께 형강류의 수출 증치세는 모두 제로화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수출 증치세 환급이 폐지될 경우 폐지폭 만큼의 단가 상승이 있어왔다.
최근 중국산 H형강의 오퍼 가격은 톤당 625∼650달러(CFR) 수준이다. 이번 결정 영향으로 중국산 H형강의 오퍼 가격은 최소한 50달러 이상 상승 여력이 있어야 하지만 형강업계는 이같은 폭의 오퍼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강 수입 관계자는 "상반기 수입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사실상 5월부터 중국산 형강 수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다 국산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감안시 수입업체들이 제품을 수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인 톤당 650달러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및 통관 비용 등을 감안시 국내 유통 가격은 톤당 8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수입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유통 가격은 톤당 75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격이 더 오를 경우 수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및 7월 이후 국내 제강사들의 가격 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시장을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중국의 정책 발표로 인해 보론강 첨가 형강이 또다시 나돌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론을 미량 첨부할 경우 강재 성능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수출시 특수강 형강으로 분류돼 수출 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같은 중국의 편법 수출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강수출 관련 정책 변화    
시기 정책 내용 비고
2005년 5월 증치세 환급률 폐지 및 축소  
폐지 : 반제품
축소 : 대부분 철강제품 축소 13% → 11%
2006년 9월 증치세 환급률 축소 레일, 특수강, 무계목강관 등 제외
대부분 철강제품 11%→8%
 11월 수출세 부과 원료, 반제품에 수출세 부과
철광석, 원료탄, 반제품, 합금철 등 5~10%
2007년 4월 증치세 환급률 축소 및 폐지  
축소: STS제품, CR, 도금판재류 8%→5%
폐지 : 보통강 형강, 철근, 중후판, HR 등
2007년 6월 수출세 부과 수출세 완제품으로 확대(광폭 CR, 도금류 등 제외)
보통강 봉형강류, 중후판, HR 등 5~10% 
2007년 7월 증치세 환급 폐지   
특수강 봉형강류, STS HR, 협폭 CR 등
2008년 1월  수출세율 인상  
보통강 봉형강류 10% →15%
철광석, 반제품, 합금철 등 15%→25%
2008년 8월 수출세율 인상  
코크스 25%→40%, 원료탄 5%→10%
2008년 12월 수출세 폐지(봉형강류 15% 유지)  
특수강 봉형강류, 중후판, HR 5%→0%
H형강(10%→0%), 용접강관(15%→0%) 수출억제에서 완화로 정책 전환
2009년 4월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광폭 CR 및 도금류, STS 강판 5%→13%
2009년 6월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상 수출주력 품목 포함 일반철근/선재 제외
- 중후판, HR, STS CR협폭 등 : 0% → 9%
2010년 7월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9%->0)
-열연(9->0%) 냉연(13%->0) 및 형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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