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에 수입 철강재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들어서면서부터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재 가격 인상을 앞두고 저가 범용재 위주의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철강재 가격은 5월에 인상됐지만 급증한 재고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저가 수입재 때문에 인상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국내 철강시장은 지난해 내내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중국산과 일본산이 새로운 공급처로 자리를 잡으면서 품질보다는 가격 위주의 불법·편법 수입이 확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불법·편법 수입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우선 중국은 합금강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는 보론(붕소) 첨가강(경도가 높아 문제 발생 가능)이 일반강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됐다. 열연강판은 최종 시트로 가공 판매되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 위조는 물론 끼워 팔기가 성행했다.

  컬러강판의 경우 두께 베끼기는 물론 도금·도막 불량 제품이 저가에 유통되고 있다. 강관에서도 저가의 보론 첨가 열연강판을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저가 구조관의 국산 위조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스테인리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저 니켈 함량의 200계 스테인리스가 수입되어 사용되거나 300계로 둔갑해 판매돼 스테인리스의 이미지 실추 및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형강류의 경우 중국산 ㄱ형강(앵글)의 두께 빼먹기, 보론 첨가강 사용, 시험성적서 미비 또는 임의 표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산 H형강도 JIS 규격을 그대로 KS규격으로 둔갑시킴에 따라 곡률 반지름(R값) 미달에 따른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부 불법·편법 수입재들은 철강재가 구조물이나 기계부품의 주요 소재로 사용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 수입이 계속되면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이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철강산업은 새로운 판매 경쟁 상황에 돌입해 있다. 장치산업 특성상 가동률 확보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이므로 판매량 확보는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자국 시장 보호와 수출 시장 확보는 3국 철강산업 공통의 활로다.

  결론적으로 국내 시장을 현재와 같이 불법·편법 수입 중국·일본산 철강재에 쉽게 내주어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 나아가 제조업의 미래는 없다. 실제로 2009년 49만톤이었던 냉연판재류 수입은 2010년 133만톤에서 지난해는 215만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다소 입장이 다른 냉연판재류나 강관 업계를 포함한 전 철강업계는 물론 정부도 이번 수입재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중국·일본의 덤핑 수출 열연강판, 후판 등이 우선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냉연판재류 등 전체 철강 시장이 수입재에 잠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