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당기간 호조를 지속하던 세계 철강시장이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원료’ 문제요, 두 번째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공급과잉’이다. 세계 철강 시장은 한동안 중국의 엄청난 흡수 때문에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중국의 생산능력 증가가 내수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공급과잉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특히 양이나 질 모두 세계 철강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수급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일본에 이어 중국의 초과물량이 세계시장에 쏟아지면서 철강재 국제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한·중·일 3국은 바야흐로 세계시장은 물론 동북아 자체 시장을 놓고 치열한 철강 무역전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공정 부족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 투자가 완료됐음에도 수입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은 모두 자국시장은 보호하고 수출시장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철강산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가동률 확보 없이는 경쟁력과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의 철강무역을 분석해 보면, 일본과 중국의 순수출 규모는 3천만톤을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는 불과 600만톤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수입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무려 2,300만톤인 반면 일본은 불과 800만톤, 중국도 1,500만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수입규모가 전체 생산, 소비보다 너무 과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불법 편법 불공정 수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내 ‘철강통상대책위원회’ 등의 설립도 바로 이러한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우선 3국 간 철강무역에 있어 우리의 대응논리는 일본의 극심한 수출 초과, 중국의 편법·불법 수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아가 내부적으로는 불법 편법 불공정 수입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 마련과 철저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시행했던 수입모니터링제도가 의무 조항이 삭제되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모니터링제도는 수입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입에 대한 예방 역할도 가능하다.

  또한, 불법·저품질 철강재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건설기술관리법도 적용 품목 확대와 더불어 법 시행 및 사후관리 체제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이다.

  아울러 신 JIS와 같이 우리도 KS 등의 개편과 강화 등을 통해 불법·편법 수입재가 국내시장을 쉽게 넘볼 수 없는 국가적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적어도 국내 시장을 맥없이 내주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