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의 경우 허용공차가 크다는 점 때문에 각종 ‘꼼수’가 아직도 빈번하며, 이 때문에 KS 규격을 강화해 기술장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으로 철근과 형강 외에도 두께 6㎜ 이상의 건설용 강판도 KS 인증을 받아야만 대부분 건설공사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국민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담보하는 동시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수입 철강재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표준화법으로 KS를 강제하는 기술장벽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KS 인증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공산품이 아닌 산업소재로 분류되고 있어서 안전을 담보로 한 강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강제적용 되고 있을 뿐이다.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다. 정부의 단속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 정품 규격재만을 사용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이는 가까운 일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JIS(일본공업규격) 획득이 제품 수출입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일본 바이어들은 외국제품에 대해 JIS 규격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 일본 기업 간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상거래 관습에 기인한다.
기술장벽으로 규정하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JIS가 사실상의 기술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철강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