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대형 사건 이후에야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고자 건설기술관리법(2009년 10월)을 강화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말이다.
지난해 3월 동 일본지역의 원전사건 때문에 우리는 세슘의 위력을 알게 됐다. 이번 구미 산업공단의 불산 누출사고도 마찬가지다. 산세 처리과정에서 스테인리스(STS) 316 제품도 녹여 버릴 정도의 강도를 가진 불산의 위력을 알게 됐다.
철강업계 일부 관계자들도 ‘소득 3만불 시대’ 우리도 이제는 편법,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더라도 멀쩡한 후판이 컬러강판으로 둔갑해 수입되고 중국산 제품을 국산 KS 제품인양 속여 팔고자 마킹을 도용하는 것은 엄연한 편법이고 불법이라는 것이다.
10월 2일 추석 연휴 직후 김해시가 KS가 아닌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축물 공사에 사용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국철강협회의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부산 경남지역과 서울 경인지역 철강유통 일각에서는 중국산 철강 제품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태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명분과 논리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상표 무단 도용은 불법이고 범죄다. 따라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한 사례는 건전한 철강유통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
언젠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조찬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원화환율 환산기준 1인당 소득이 2만3,000달러 수준이지만, 상품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1인당 3만달러를 웃돈다고 했다.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철강유통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