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공급과잉 체제 속 공정무역 필수
철강·수요산업 피해 방지위해 AD 제소 필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철강 생산능력 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국 간 공정한 무역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반덤핑(AD) 제소와 같은 적극적인 수입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철강업계는 한·중·일 3국 간 철강 교역에서 열연강판과 후판시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무역행위가 끊이지 않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국내의 철강 제품 생산능력이 국내수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입제품이 부족분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수급을 안정화에 도움이 됐지만, 현재 국내 철강시장은 자급도가 충분히 높아진 상황이다. 열연강판의 경우, 국내 3사의 올해 생산량이 1,270만톤에 달하는 데 반해 국내 수요 전망은 1,260만톤에 불과하다. 후판도 국내 생산능력은 1,150만톤이고 올해 국내 예상 전망치는 1,200만톤이어서 96% 자급할 수 있다.
　
　반면에 여전히 수입재가 국내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열연과 후판 모두 3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잉여 생산품들이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은 약 4억톤, 일본은 약 6천만톤에 달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입 열연 및 후판 가격은 일본과 중국의 정상가격과 비교했을 때 모두 약 20~30% 저렴하게 국내에 수출되고 있다"면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입재 가격이 국내 시장의 가격하락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들의 판매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익률 및 가동률 하락의 단초 제공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제품의 제조원가 하락률은 열연강판 3%, 후판 4%에 불과한 데 반해, 수입재가 주도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하락은 각각 7%, 10%에 이르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열연과 후판 부문에서 영업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이익률 하락은 가동률을 떨어뜨려 올해 상반기에 열연은 85%, 후판은 81%의 낮은 가동률을 기록했다.
　
　또한 낮은 영업이익률과 가동률은 국내 철강업계에 구조조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국제강의 포항1후판공장 폐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나타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내 철강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역장벽이 없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쌓고 있는데 반해 아무런 제재수단 없이 해외 덤핑제품의 유입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고유한 인증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수입인증제로 부문별 한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 브라질 등 철강 제품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철강 제품의 반덤핑 제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산 철강 제품도 현재까지 10개국에 걸쳐 10여 개 이상 규제를 받고 있다.
　
　◇ 편법ㆍ덤핑수출 방어 위한 AD 필요성 부각
　
　중국의 경우에는 철강제품 수입관세가 2~10%여서 수입이 쉽지 않았지만 일반강 열연이나 후판이 보론첨가강으로 바뀌고,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라강판으로 둔갑해 증치세 환급을 받아 저가에 국내로 수출하는 편법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철강업계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저가 덤핑제품에 의해 공략당하면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냉연, 아연도금강판, 철근, 형강, 특수강봉강, 스테인리스 등 모든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지속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철강산업뿐 아니라 앞으로는 수요산업에도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수입재도 정상가격으로 정당하게 수입되어, 국내 철강 수요산업뿐 아니라 철강업체들도 건전한 경쟁과 소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므로 AD 제소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무역거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