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중국 1개사 1종 무게 불합격
불합격업체 행정처분…위조 소명 시 사법당국 고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에서 실시한 철근 및 H형강 시판품 조사가 미미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고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KS 인증 철근 및 H형강 시판품 조사를 완료했다.
철근은 대형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6개(외국 4개, 비KS 1개 포함) 제품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중국업체 1개사 제품에서 1종의 무게가 표시중량과의 실제 무게 차이에 대한 KS기준(허용차)인 -6% 보다 1% 부족해 불합격했다.
| 철근 및 H형강 KS 시판품 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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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조업체 |
샘플수 |
적합여부 |
최종생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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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
A 사 |
4 |
모두 합격 |
한 |
|
B 사 |
8 |
모두 합격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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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사 |
5 |
모두 합격 |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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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 |
5 |
1종 불합격, 4종 합격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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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 |
1 |
모두 합격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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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강 |
F 사 |
2 |
모두 합격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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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사 |
1 |
모두 합격 |
한 |
|
합격한 중국업체의 제품의 표시중량과 실제 무게 차이는 평균 2.5%로 국산의 평균인 4.0%보다 낮았다.
H형강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보유 중인 2개사(현대제철, 동국제강) 제품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결과는 모든 제품이 KS 기준을 만족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입 H형강은 세관에서 현장으로 직송되는 경우가 많아 유통업체에서 재고확인을 못했다”면서 “대부분 기준이 KS와 다른 JIS 인증제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불합격 업체를 행정처분하되 해당업체에서 위조표시라고 소명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경미한 불합격 사항을 제외하고는 KS 인증제품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국표원은 향후 국토부와 철강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건설용 자재 품질확보의무 점검’에 동참해 KS제품의 품질 확인뿐만 아니라 비 KS제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이번 조사의 근본적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다. KS 인증 제품만이 조사 대상에 적용되다보니 8개의 샘플 중 국산 제품은 4개에 달했다. 특히 H형강은 수입산 대부분이 일본공업규격(JIS)으로 애초 현대제철, 동국제강 제품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국표원은 각 2인 1조, 모두 5조의 조사반을 보내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유통업체 5군데가량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표본 샘플이 다소 부족해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행정처분 조치가 생산자에 한정된 점 역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H형강 제품 중 JIS 규격은 KS에 준하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KS 규격 보다 중량이나 두께에서 조금 미달한다”면서 “유통과정에서 JIS 규격 제품을 KS 규격 중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량강재의 실질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품질검사성적서(밀시트)의 위·변조 방지 및 전수 조사하는 등 건기법 시행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