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 확정적인 재정정책 통해 경기 살리기에 일조할 터

정부 2015 확정적인 재정정책 통해 경기 살리기에 일조할 터

  • 일반경제
  • 승인 2014.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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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종헌 jh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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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선순환 구조에 일조
22일 전경련 주최... ‘2015 경제·산업전망’세미나에서 발표
2015년 경제성장 4%, 물가상승률 2% 정부정책 목표

  -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세계경제 진단 및 전망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세계경제 진단 및 전망’ 주제 발표에서 미국경기는 민간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상승세가 2015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연간 2.7% 성장, 주목되는 인도경제는 5.9% 성장 기대, 중국은 정부정책의 장기적인 개혁 염두에 둔 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7.2%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동남아지역 가운데 아세안 4개국은 말레이시아 5.3%, 필리핀 6.3%, 태국 4.5% 등 대내외 수요증가로 평균성장률이 2014년 4.5% 성장에서 2015년 5.4%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과 러시아지역은 취약한 경제 기초체력과 대외충격에 따른 변동성 증가 우려,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0.9%와 0.0%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1분기 엔-달러 환율은 111엔, 원-달러 환율은 1,022원, 위안당 달러 환율은 6.11로 내다봤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국은 전략산업인 철강의 공급과잉, 중국 투자의 80%가 투자재원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엔-달러환율은

  -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 국내경제 전망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경제현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경제 현황 점검에서 2014년은 세계경제 회복 지연, 그간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견고하지 못한 데다 세월호 사건이후 민간소비가 3.3%에서 2.0%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도 애초 4.1% 전망에서 3.7%로 수정 전망됐다고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출범이후 41조원 규모의 확장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2015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0조원 규모 증액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29조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확대, 외화대출·설비투자펀드 집행 확대 등을 통한 패키지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요인도 있었지만 지난 2년 간 기업들의 유보이익률이 2배 가량 증가 대비 가계의 분배율은 낮았다”며 “세수확보 측면보다는 기업들의 재투자와 선 순환 구조로 경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수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기확장세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장 4%, 물가상승률 2%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정부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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