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토론3)"철강산업 향한 정책적 배려 부족"

(국회토론회-토론3)"철강산업 향한 정책적 배려 부족"

  • 국회토론회 2014
  • 승인 2014.11.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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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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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상무 "배출권거래제, 산업경쟁력 약화...보완책 절실"
"불량 건설강재 근절 위해 ’배상법’ 시행 적극 검토"

 한국철강협회 이병우 상무는 국내 철강업계가 최대 과잉 공급국인 중국과의 시장동조화 영향에 놓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가 중국산 수입제품이 늘면서 시장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무역제소 급증으로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상무는 내부 경쟁력 회복도 숙제이지만 철강산업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로 야기되는 국제경쟁력 약화 문제가 내년부터 불거지기 때문에 간접배출을 제외하거나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국내 업체의 수출시 비용증가분을 환원해 주는 경쟁력 평형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상무는 수입 철강재에 국내시장의 40%를 내주는 상황에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비(非)KS 제품 현장단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철강재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사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배상법’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정부가 편법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인 내국세 환급을 중지하도록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지속성장이 아닌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철강산업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외면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앞선 전제조건은 급증하는 불공정 수입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와 같이 지역사회 및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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