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스틸 미지급금 역대최고치

  전남 광양시의회가 대성철강(대표 박상현)과 동아스틸(대표 김준형)의 신공장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63원을 지급을 의결했다.

  광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일, 1회 추경 본회의를 개최하고 태인동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인 대성철강에 42억(국비 20억7,300만원, 도비 8억8,200만원, 시비 5억8,800만원)원과 동아스틸 21억(국비 13억,6500만원, 도비 4억4,100만원, 시비 2억9,400만원)원 등 63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한국) 등은 이들 기업에 보조급을 지급할 수 없고 하도급 공사대금과 체불임금이 지급된 이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들 기업은 공사에 들어간 이후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지역민과 기업들의 민원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성철강은 임금체불 업체이며, 동아스틸은 지난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하청 용역직원이란 이유로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는 등 부도덕한 기업에 시비와 국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의 질타는 질타일 뿐 보조금지원은 결국 의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지원금과 연계해 기업성장과 안정화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등이 해결된 이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은 국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기업이 지자체와 MOU체결하고 신·증설에 10억원 이상 투자와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등 이러한 요건이 부합할 경우다.

  2014년 말 기준 동아스틸의 미지급금(상품·제품 이외의 물품이나 용역의 매입·특별부과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은 전년비 무려 79.4% 증가한 27억5,500만원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