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철강소재 수입급증과 제도적 대응
신현곤 POSRI 상무 “최종 수요가 단계까지 생태계차원 구조적 대응해야”

  한국은 세계 3대 철강소재 수입국이자 중국 철강재의 최대 수입국이다. 일정 공급능력을 가진 국가 중에는 내수대비 수입비중이 ’14년 기준 41%로 가장 높다.

  수입량 최대 품종은 판재류, 선재는 수입산이 내수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봉형강류 역시 중국산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철근을 제외한 대부분 수입재가 JIS를 활용하는 등 KS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해외소재의 급증과 부적합 철강소재의 반입 증가는 국내 철강산업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에 부적합 소재 활용으로 인한 건축물 등 철강소재를 활용한 품목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요가들의 가격 위주 구매전략과 수입재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장벽자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중장기적인 산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통상보호 조치와 함께 KS규격 및 인증제도 강화와 활용확대를 위한 기술, 구조적 방안강구, 국내 철강생산 및 유통, 그리고 최종 수요가 단계를 포함하는 생태계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