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했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4가지 패러다임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양극화 없는 3% 성장을 구현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간 가계-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기능도 미흡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가계를 분배 객체에서 성장 주체로 인식을 전환, 소득증대 노력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적극 지원과 주거비·의료비·교통비·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중심 경제를 위해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해외 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되며 일자리 질이 매년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것은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권추구(rent-seeking) 행태, 사회적 자본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차단에도 나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 성장 3%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위해 경쟁제한적 제도혁신, 혁신 중소기업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 전환을 꾀한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으로 혁신창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없애고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