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내 국토부 현장조사 불신 팽배
불법∙편법 자재 사용 오히려 늘고 있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사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편법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를 색출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실시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가 나왔는데 70%가 넘는 업체들이 불법∙편법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 실시한 80%대 수준보다는 낮지만 다음 실시한 50% 수준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로 효용론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업계 내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적발 후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적발돼도 큰 불이익이 없어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이 계속 불법∙편법 자재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것.

  아직까지 재시공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패널업체들이 점점 현장조사에 무신경하게 된다는 게 업계 내 의견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에도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었다. 경상북도 지역에만 6곳의 현장에서 6개 패널업체의 샘플을 수거했고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곳에서 샘플 채취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링 사업 실시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 감소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편법 자재 공급에 대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컬러강판 두께를 속이거나 단열재 밀도를 줄이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두께 0.5mm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보다 얇은 제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컬러강판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단열재 밀도에 따라 제품 원가가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국토부에서 모니터링 사업에만 치중하고 사실상 결과는 방치하면 불법∙편법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계 내에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패널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샌드위치패널 업계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생산을 해도 규격에 맞는 제품 생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내 한 관계자는 “제품 생산 속도를 정상 제품 생산에 맞춰야 하는데 생산 속도에 제품을 맞추려다 보니 생기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업계 내 관행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