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미디어(회장 배정운)가 1일 야심차게 6대 뿌리산업에 특화한 뿌리뉴스를 창간했다.

이번 뿌리뉴스는 S&M 미디어가 지난 23년 간철강금속신문을 발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의 뿌리산업 진흥 정책에 부합, 상대적으로 침체된 뿌리산업을 활성화 해 나라 경제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본지 정하영 편집국장은 “뿌리뉴스는 창간을 기념으로 민관학연 주요 인물과 연달아 인터뷰를 진행해 현안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등 뿌리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 두번째로 한국금속열처리조합 주보원 이사장을 본지 정수남 기자와 송규철 기자가 30일 만났다.

-지난달 초순 뿌리기술 경진대회 시상식 이후 20여일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경영인이 특별한 게 있나요? 회사 운영하고, 조합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열처리조합이 다른 뿌리조합과는 달리 역사가 짧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처리 조합도 여느 뿌리조합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IMF)가 불거지면서 업황 난조로 조합이 해체됐습니다. 이어 2008년 세계금융 위기로 다시 한번 국내외 경제가 내홍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후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수출로 다른 주요국대비 경기 회복이 빨라지자 일부 동종 업계 대표가 본인을 찾아와 조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2012년 조합을 등록할 당시 종전 사용한 조합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조합명에 금속을 넣어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사장 직을 수행하고 계신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합의 경우 창립 첫해 이사장 임기는 1년입니다. 이후부터는 4년이지요. 조합 재출범 이후 제가 1, 2대 이사장직을 수행하개 된 셈이네요.

-서두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네, 경남 밀양에서 종업원 100명에 연 매출 200억원대의 삼흥열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해에 사업체가 있었으나, 사세 확장으로 최근 사옥과 공장을 밀양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사세 확대 추세라도 경영에는 항사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지요. 특히 장기화된 국내외 경기침체로 예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더’ 부분에 대해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전기 부족국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사용 에너지의 95%를, 석유의 경우 99%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보다 가격이 쌉니다. 이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산업과 농업, 서민 등이 겨울철 난방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로 변경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보다 추운 겨울철에 전기 사용량이 더 많아진 이유입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용의 경우 여름철 3개월, 겨울철 4개월 각각 전기요금 할증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전기요금이 경영에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하루 두차례 공장과 사무실 전원을 모두 차단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열처리 업체로서는 곤욕이지요.

-할증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하루 두차례 잠깐 소등하는 것은 전기 절약차원에서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일반 사무실의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길만한 일이지요?
열처리 업종은 다릅니다. 공장에 전기가 끊길 경우 제품에 불량이 나옵니다. 열처리 공장이 1년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이유입니다.
제품 불량은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 피해로 되돌아 옵니다. 기업은 고객 만족도 저하로 사업에 타격을 받게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죠. 불량 열처리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의 경우 부품이 쉽게 마모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담이 아니라 생산 제품 불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각 산업체의 작엉 공정을 모르는 데서 나온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환자실 환자와 응급 수술을 받고있는 환자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죽으라는 뜻밖에 안됩니다.
물론, 일부 병원의 경우 자가 발전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제도는 ‘전기밥솥으로 밥하고 있는데 코드를 뽑아버리는 꼴’입니다. 밥을 먹지 말고 죽으라는 거지요.

-그럼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기면서 생산활동을 지속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사무실의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공장의 경우도 대부분 차단합니다. 꼭 필요한 열처리 기기만 일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할증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 부분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전기 부족을 이유로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경영에 큰 부담입니다.
열처리 업체의 경우 연간 전기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35%입니다. 심한 기업은 매출의 50%가 전기료입니다. 사업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만 좋은일 시키는 셈인거죠. 공기업의 순이익이 11조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산업용 전기료의 7개월 할증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삼흥열처리 경우 지난해 7개월 동안 9억3900만원의 전기료가 더 나왔습니다. 삼흥의 경우 총매출에서 할증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인데 중소기업에 10억이면 큰 돈입니다.
이를 직원복지에 투입하면 대기업 못지 않은 복지 수준을 갖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죠.
어찌보면 선순환을 위한 정부 정책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겨울의 경우 11월과 2월은 빼도 됩니다. 할증 기간이 5개월로 줄어도 우리 같은 중기에는 큰 도움이 되고요.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가 국내 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기다소비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등 구분이 가정용보다 많아 사실상 전기료 합리화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사실 현재도 대기업과 중소업에 각각 적용하는 전기요금제가 다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평성은 상황에 따른 차별적 형평성이 더 타당 할 듯합니다.
모르시겠지만, 군사정부 시절 대입 학력고사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0m 달리기,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등 대여섯 종목에 20점 만점인데, 다리를 못쓰는 장애 학생 등 특별한 경우 기본 점수를 줬습니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이들 학생에는 0점을 줘야 맞는게 아닌가요?

-올초 산업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중소기업인과 만남에서 언급을 했는데 올여름 사상 최고 무더위로 가정용의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가정용 누진제 완화(6단계→3단계)로 급선회, 산업용의 경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산업계가 꾸준히 이를 이슈화 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는 해보겠다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몇칠 전 새누리당 이익채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원회 간사입니다. 게다가 국회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장이기도 하고요.
이 의원이 업계 현실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니냐며 우리 조합에 본인과의 만남을 의뢰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열처리 등 산업계의 현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이 움직이면 청신호 아닌가요.
▲그럴까요? 이 의원 지역구인 울산이 공업도시이고 보면, 유권자인 관내 기업들의 요청도 있을 수 있었겟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이해하는게 맞을 지 싶습니다.

-다른 경영 애로는 없나요.
▲이야기 하자면 끝도 없고…. 그러자면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진 기업인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적인,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다면 가능하실까요.
▲그럴까요? 단축근무와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저조한, 이에 따른 고용도 덩달아 감소하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진입했다는 게 본인 판단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물론, 세계 경기 침체, 이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더딘 경제성장률 영향이 크다지만, 우리 경제는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하거나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 파는 구조입니다.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공장 가동이 줄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교역 1조달러 진입 이후 4년 연속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이를 달성하디 못했고, 올해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난 몇년은 창고에 쌓아둔 원자재로 버티면서 무역수지 부분에서 불황형 흑자를 냈다는 게 본인의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해서인지 정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 제조기업이 2교대, 3교대를 도입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늘더라도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 상승이 불보븟 훤합니다. 현재 우리 기업도 휴일 야근에게 300%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됐지만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사법 처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으로 고용합니다.
외주생산을 늘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기업에는 역시 부담입니다. 고용 확대라는 취지는 좋은데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뿌리기업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수습급 대책이 우선입니다.
기업 경영 위축은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에도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보다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정부답게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감안해 뿌리뉴스가 출범했습니다.
▲국내 뿌리산업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가와는 사회 경제적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앞으로 뿌리뉴스가 해야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적인 대안을, 업계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 제조산업의 근간이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뿌리업계를 위해 뿌리뉴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