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활용·양성지원,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기술·시설지원, 스마트공장 등 구축에 최대 2억원 지원
제도·인증지원, 개인·단체 유공자 포상 등 자긍심 고취

정부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나선 지 올해로 6년째를 맞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김성덕)가 3대 분야에 대한 뿌리기업 지원을 적극 펼친다.

뿌리센터는 ▲인력활용·양성 지원사업 ▲기술·시설 지원사업 ▲제도·인증 지원사업 등 많은 국내 뿌리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문을 집중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뿌리센터는 이중 뿌리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인 뿌리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력활용·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과 기량 검증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각각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과 기량 검증사업의 경우 외국인 기능·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뿌리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을 E-9(비전문 취업)에서 E-7(특정활동 가능)로 변경해 주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E-9 체류자격을 갖고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가운데 법무부의 사증 발급 안내 요건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요인을 갖춘 사람이면 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에 뿌리기업에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이며, 만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면 된다. TOPIK 2급 이상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이어야 한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50명 내외에서 체류 자격을 E-7로 변경해 준다.

뿌리센터는 세계 21개국 외국인을 뿌리인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뿌리중소기업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를 대상으로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주력한다.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맞춤형 지도 사업과 해외 선진 뿌리기술 연수사업으로 각각 이뤄져 있다.

지원은 뿌리기술 지도전문가가 뿌리기업과 학교를 방문해 10일(연 3회) 동안 기술을 전수하고 현장 실습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100개 뿌리기업과 20개 학교며, 무상으로 진행된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 펼쳐지는 해외 선진 뿌리기술 연수는 분야별로 7박 9일 간 6회(각 20명) 진행된다. 정부는 연수비의 60%를 지원한다.

뿌리센터 측은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뿌리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 선진 뿌리기술 연수 기회 제공
뿌리센터는 뿌리기업의 기술·시설지원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이 사업의 경우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정기술개발 ▲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에너지진단보조사업 ▲특화단지 보조사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등으로 각각 펼쳐진다.

뿌리기업 자동화와 첨단화 사업은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공정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 대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이다.

공정자동화의 경우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돼 재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뿌리공정에 대한 자동화 지원사업으로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사업이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공장에 ICT를 적용해 통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장 제어 등 공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정자동화의 경우 올해 20개 내외 기업에 사업비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 공장스마트화는 1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비의 50%(최대 2억원)를 제공한다. 올해 이들 사업비는 각각 20억원 수준이며, 8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뿌리센터는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기술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과 경영 역량을 충족하는 뿌리기업이다.

뿌리센터는 기술의 파급성과 공용성이 높은 뿌리기술의 공정 개선과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뿌리센터는 총 사업비의 75%를 제공하고, 뿌리기업은 25% 이상을 부담(40% 이상 현금 부담)하면 된다. 개발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에서 1억원(기술료 면제) 이내이다.

◆공정기술 개발사업, 뿌리 경쟁력 제고
뿌리센터는 뿌리기업의 판로 확대와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이 사업을 통해 뿌리기업은 수요대응 시제품과 시장개척 시제품 등을 만들 수 있다.

수요대응 시제품의 경우 국내외 수요기업과 협력이 확인된 기업 20개사 내외로, 사업비는 정부가 50%(최대 1억원), 민간이 50%(20% 이상 현금)를 각각 부담한다.

시장개척 시제품은 중소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한 시제품 제작이 대상이다. 정부출연금 50%(최대 5,000만원), 민간 50%(20% 이상 현금)다. 두 사업 모두 지
원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뿌리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뿌리기업의 공정 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뿌리센터는 뿌리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임을 감안해 에너지진단보조사업을 통해 뿌리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에너지효율화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뿌리기업으로 에너지 사용 2,000톤 미만, 뿌리기업 중 주조,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뿌리센터는 뿌리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뿌리산업 특화진단 사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공정 전문가와 에너지 진단 전문가는 팀을 이뤄 뿌리기업의 공정과 에너지 관리 특성을 최적화와 함께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등을 도출한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지정해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환경·에너지·공정설비 등의 공동활용 시설을 구축해 고도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소 10개 이상 뿌리 기업이 집적화 돼 있거나 집적예정지로, 신청 특화단지는 교통·통신 등의 가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 시설 구축 계획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소재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모두 21곳으로, 이들 단지에는 모두 851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특화단지 지정, 입지·환경 현안에 대응
정권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뿌리산업팀장은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환경과 입지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지 고도화와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뿌리센터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뿌리기업 명가 선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뿌리산업 발전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된 ▲제도·인증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사업은 외국인 운영에 관한 지침 제 6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인력 추가고용과 E-7 비자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한 것이다. 신청은 뿌리기업이면 되며, 지원은 외국인 신규 고용한도 1명 추가, 고용 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단순노무인력(E-9 비자)은 숙련기능인력(E-7 비자)로 자격 변경도 시행한다.

뿌리센터는 뿌리산업의 중요성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뿌리기업 명가와 뿌리산업의 근무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대상은 뿌리 중소·중견기업이다.

아울러 뿌리센터는 같은 이유로 뿌리산업 발전유공자도 선정해 포상한다.

김성덕 소장은 “정부는 뿌리산업을 ACE(자동화,깨끗한,쉬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뿌리인의 자긍심 고취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