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일자리 100일 계획’ 내놔…고용질 제고에 청년·여성·노인 일자리에 방점

현 정권이 사상 최고인 12%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줄일 수 있을까?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놨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이번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 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 내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세제개편,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추경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 고용의 질을 높인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역시 경제, 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한다는 게 위원회 복안이다.

위원회는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지원 펀드 등도 조성한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통해 청년구직수당 만들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확대, 수당 인상 등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 효율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하고,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