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2019년을 보내면서 철강·비철금속 업계 가운데 올해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시장 진출 문제, 제철소의 고로 블리드 개방 문제로 시끌, 석포 제련소의 조업정지 문제 발생, 구조관 시장의 재편, 중국 자본의 광양알루미늄 진출 등이 그 내용이다.

또 다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연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 등 주력 시장 수출길이 막히자 한국과 베트남 시장을 통한 우회수출로 통상문제를 비켜나기기 위한 꼼수 투자가 첫번째로 꼽힌다. 또 하나는 환경단체들의 등살에 떠밀려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오염원으로 오판하는 고로 블리드 개방문제 등 환경문제가 두 번째이다.

본지가 철강업계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도 철강과 비철금속을 둘러싼 통상과 환경문제가 여전히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주력 산업의 경기 전망 기상도를 보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일반기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나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는 내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과 이상 정치 가운데 우리는 요즘 많은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속에 저녁이 있는 삶의 취지는 참 좋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되묻고 싶다.

현실은 이상과 달리 갈수록 개인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심리와 체감경기는 더욱 팍팍하다. 작업을 하던 사람이 망치를 집어던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사업을 접고 싶다고 말하는지 그 속내를 잘 헤아려야 한다.

근로자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못내다 보니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고 푸념한다. 어려운 현실과 속내를 잘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

짧은 기간 과중한 임금 인상, 탄력성 없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 원전  정책 실패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우려, 공정위의 철근업계 과징금 부과, 총량규제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범칙금 부과, 통상마찰과 무역규제 등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비효율적인 정부정책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철강산업과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유망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정책을 펼쳐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신 남방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두리뭉실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투자가 위축돼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이해가 충돌하는 각종 규제 철폐,  법과 제도, 금융, 규제 완화 등 꽉 막혀 있는 투자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2025년 1억4,500만톤의 생산능력이 확충될 아세안 시장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업종별·지역별 투자기회를 적극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 정확한 전략을 끄집어 내야한다. 

아세안 시장 또는 서남아 시장의 신시장과 시장 다변화 정책이 통상문제로 수출정체에 발목이 잡혀 있는 국내 철강기업 및 수요업체에 새로운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