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구제 상호 협력 증진 협의

한-미, 무역구제 상호 협력 증진 협의

  • 정부정책
  • 승인 2020.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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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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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은 지난 3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방문해 David Johanson 위원장 및 위원을 면담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의 협력을 논의했다.

장 위원장은 한․미 양국은 상호 밀접한 교역 파트너로 특히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의 협력 및 교류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인 ‘한미 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 및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기술교류의 장인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제도 및 조사시스템, 조사사건 및 조사기법 등 정보 및 인적 기술적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는 실체적 판정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역구제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합리적인 조사기법 적용, 예측 가능한 조사절차 운영 등 절차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무역구제 서울 구제포럼’에 미국 ITC 위원장 및 위원을 초청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내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와 판정, 그리고 이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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