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策,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 지원策,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 철강
  • 승인 2020.04.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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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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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력 산업의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 해운,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과 전자, 조선, 철강 등의 주력 산업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경제 특성상 주력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면 회복 불가능 상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주력 기업들마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처한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가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제 때 대처하지 못하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3차 추경과 더불어 주력 산업 보호 대책 수립에도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내 철강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내놓은 기업 지원책이 무엇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대책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원부자재 관련 수입관세 인하, 법인세 납부 유예 등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선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이 건설·토목 등 SOC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지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OC는 철강 수요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전기요금의 일시적인 인하와 원자재 및 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의 조치도 실효성이 크다.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력요금의 한시적인 인하 조치는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원부자재의 관세 인하나 면제 또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원부자재는 철강제품의 제조원가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관세 인하나 면제 조치는 비용절감에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인하도 기업들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며 오히려 기업들에게 부담만 가중시켜 왔다. 

현재 세계 전체가 비상 상황이다. 초유의 지원책이 속속 쏟아지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주력 산업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상황에도 대처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지만 우선적으로 기업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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