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지난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상생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그 만큼 그동안 기업들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의 경우에도 구매파워를 앞세운 대형 수요업체들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동안 철강 및 비철 업체들의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은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형 수요업체들의 변하지 않는 구매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영환경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고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후방 산업 업체들 간의 보이지 않던 갈등(?)이 표면화됐고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조선 빅3가 카타르로부터 100척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선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강 시장에도 대규모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올해 후판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실질적인 수요 증가로 나타나는 시점에서도 현재의 가격 협상 방식이 지속되는 이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조선사들이 고부가가치 LNG선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면서 이 같은 대박 수주가 가능했지만 그 이면에는 소재인 철강 제품의 역할도 컸다. 철강업체들의 지속적인 강종개발 등을 통해 수주경쟁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상생 협력의 좋은 사례로도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만큼 현재 철강업체와 대형 조선사들 간의 가격 협상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현재의 방식 그대로 지속돼 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 협력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전후방산업 간의 상생 협력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 등도 마찬가지로 협력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