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가 기업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정책변화가 기업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 철강
  • 승인 2020.12.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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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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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앞으로도 더욱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요 산업들 간의 경기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과 자동차 분야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선 등 나머지 주요산업들에서는 회복이 더디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경기 상황과 더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확산 등에 따라 악화된 수출 여건도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업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요인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원가절감, 사업구조 재편 등의 강도 높은 전략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 증가 등 부담 가중은 또 다른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보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급변해온 정부의 정책에 따른 요인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중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의 정책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강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관련 산업과 그에 속한 기업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대응력도 떨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난 규제건수와 강화된 기준 등도 문제지만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를 관련 기업들이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 없이 빠르게 시행됐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앞으로도 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내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환경규제 대응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해당하는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유예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리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얼마만큼 기업들의 준비 현황을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전환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정부의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면 결국 전력 요금의 인상은 그 시기와 인상폭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저탄소 전략 또한 기업의 관련 투자 등 앞으로 그 비용부담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친환경은 앞으로 기업들이 함께 가야 하는 이슈이고 정부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은 기업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산업별 특성과 기업들의 여건 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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