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규제 통해 국내 동관산업 보호해야

반덤핑 규제 통해 국내 동관산업 보호해야

  • 철강
  • 승인 2020.12.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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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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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능력 과잉과 수입제품 점유율 증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동관 업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막고자 덤핑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동관이다. 지속돼온 수요 감소와 늘어나는 수입제품으로 생존까지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국내 동관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였다. 국내 경제의 성장과 함께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효자 제품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인한 공급과잉과 동(Copper) 가격의 급등과 함께 수요대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막강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대형 수요업체들의 횡포(?)가 본격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 

동관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적용 분야도 적고 사용량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수요업체들의 인식 부족과 동관 업체들의 적용 확대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업체들은 제품의 기능과 특성은 무시한 채 오직 가격만을 구매 기준으로 삼으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동관의 적용을 크게 줄여 왔다. 또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구매 가격 인하에 집중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동관 제품이 에어컨용(ACR) 동관이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에어컨 생산업체들은 품질, 납기, 서비스 등에서 우수한 국내 제품을 뒤로한 채 중국산 등 저가 수입제품의 사용 비중을 크게 늘렸다. 국내 제품의 구매 과정에서 수입제품 사용 확대를 무기로 가격을 수입제품 수준으로 낮추라는 요구를 해왔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동관 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수입 규제는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주 교역국과의 문제 확산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와 이에 따른 국내 제품의 규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수입대응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덤핑조사 결정이 내려진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STS 평판압연 제품도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이 때문에 동관 업체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구제 요청을 통해 피해를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반덤핑 제소 등 산업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상부공정의 통합 등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재편 등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생산설비 통합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과잉 생산능력을 줄이고 생산 일원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업체별로 강점과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요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동관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적용 분야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해야 하고 수요업체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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