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다 적게 일하는 나라들, 노동생산성 높아”

“韓보다 적게 일하는 나라들, 노동생산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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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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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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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독일, 네덜란드 등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과 비교해 노동생산성과 노동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396시간,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각각 파악됐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3만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꼽았다.

비교 대상인 4개국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에 비해 9.6%p 높았다. 네덜란드와는 11.4%p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약 418만6000명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와의 여성 고용률 격차는 16.3%p로 더 컸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한국(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권에 속했으며,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더 떨어졌다.

한경연은 이들 나라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를 꼽았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 고용률은 1985년 35.5%에서 2000년 62.7%로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고용 축소, 공무원 급여 동결, 세금 인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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